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땅에 투자할 때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적도입니다.
오늘은 지적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지적도 무료 열람하는 방법과 지적도 보는 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적도란?
지적도는 땅의 지번(주소), 경계, 지목(용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건물과 달리 땅은 모양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죠.
지적도를 봐야지 해당 토지의 모양과 확실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토지는 제각각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지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8개 지목 : 전(논), 답(밭), 대(나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목장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철도 용지, 체육 용지, 수도 용지, 유원지, 종교 용지, 잡종지, 과수원, 염전, 광천지, 주차장,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 임야
이중 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지적도에 지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야만 축적도 적용기준이 달라 유일하게 임야도에서 지목을 표시하고 있죠.
이처럼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필수로 열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적도 무료 열람하는 방법
예전에는 지적도를 열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수수료도 700원이 나왔죠. 하지만 요새는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나 쉽게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지적도 무료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는 정부24, 토지이음(구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 포털(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토지이음이 가장 편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정부24는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토지대장’이나 ‘토지 이용계획 확인’ 등을 별도로 열람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적도 등은 아무래도 제공하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서비스)에서 지적도 무료 열람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정확한 주소 번지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도를 통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주소를 하나 입력해봤습니다. 맨 처음 해당 주소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기본사항과 개별 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 ‘인쇄’를 누르면 지적도 다운로드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도면이 표시됩니다.
우측의 범례를 참고해 지역지구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지도를 확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조금 작게 나왔지만 실제 PC 화면에서는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팝업창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땅의 정확한 모양(경계)은 현장에서 나침반(혹은 휴대폰 앱)을 참고해 북쪽 방향으로 지적도를 맞춰놓고 모양을 확인하면 쉽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내리면 해당 토지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따른 제한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행위제한내용 설명’ 탭을 클릭합니다.
해당 지구에 허가된 시설물 종류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탭을 옮겨보면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건축선(건물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는 도로와 건물 간 여유공간), 도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사이드바에 ‘관련정보’로 들어가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실거래가, 토지 이력·특성, 건축물 정보 등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핸드폰에서 지적도 보는 법
핸드폰에서도 지적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24는 앱 설치, 본인인증 등이 필요하고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토지이음 사이트를 권장합니다.
토지이음은 앱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핸드폰 모바일 웹브라우저(사파리, 크롬 등)에서 토지이음으로 들어간 뒤,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PC와 마찬가지로 지도로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토지의 기본정보가 확인됩니다.
밑으로 내리면 PC에서처럼 좀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탭을 옮겨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지적도 무료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